읽을거리
AI 셧다운제 온다? 제타 다음 차례는 챗GPT다
국감에서 '제타'가 도마에 오르자 방미통위원장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연령확인·시간제한 법안이 챗GPT 구독자에게 뜻하는 것.
가격을 마지막으로 읽은 날 2026-10-19
한 줄 답
게임식 '셧다운제'는 아니지만, AI 챗봇에 연령확인과 시간 제한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다.10월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I 캐릭터 챗봇 '제타'를 사례로 들어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이용시간 제한을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10월 1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괄 차단이 아니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직 발의 단계인 법안이고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출처: AI타임스: 국감 AI 캐릭터 챗봇 보도 · 2026-10-19; 아주경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2026-10-19
국감장에서 실제로 나온 말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은 국감에서 제타의 월 이용시간이 약 1억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가 넘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20대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AI 과몰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AI 기본법 보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I타임스는 이 의원이 위기 대응 체계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국감 제타 이용시간 보도 · 2026-10-19; AI타임스: 국감 AI 캐릭터 챗봇 보도 · 2026-10-19
AI타임스에 따르면 국감 하루 전인 10월 11일 황정아 의원실이 제타를 점검했다. 청소년 보호용 '세이프 모드'에서도 성폭력이나 협박을 묘사하는 대화가 생성됐고, 표현을 바꿔 다시 요청하면 차단이 뚫렸다. 9월 말 기준 제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148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25.7%가 19세 이하였다.
출처: AI타임스: 국감 AI 캐릭터 챗봇 보도 · 2026-10-19
법안은 '셧다운'이 아니라 '리모컨'이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의 개정안은 대화형 AI 사업자에게 연령·본인 확인, 과다 이용 경고, 대화 시간 표시, 그리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용 방법과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일괄적으로 시간을 막는 방식은 아니다. 앞서 6월에는 조인철 의원이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냈다. 헤럴드경제 보도로는 이 법안이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령 확인, 보호자 동의, 요청 시 이용 방법·시간 제한, 자살·자해 등 위험 신고 체계를 의무화한다.
출처: 아주경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2026-10-19; 헤럴드경제: 조인철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 2026-10-19
업계는 법보다 먼저 움직였다. 스캐터랩은 제타에 청소년 하루 기본 이용시간 3시간과 월 결제 한도 10만 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연령 등급제와 매월 레드팀 점검도 약속했다. AI타임스는 비슷한 캐릭터 서비스 '크랙'을 운영하는 뤼튼도 지난달 청소년 하루 3시간, 월 10만 원 한도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출처: AI타임스: 국감 AI 캐릭터 챗봇 보도 · 2026-10-19
왜 챗GPT 구독자가 신경 써야 하나
솔직히 말하자. 이번 국감의 조명은 제타에 쏠렸지만 법안 문구는 '캐릭터 챗봇'이 아니라 '대화형·생성형 AI'다. 그 범위라면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빠질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국감에서 제타의 규모를 보여 주려고 꺼낸 비교 대상이 챗GPT였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비교 대상이 됐다는 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캐릭터 챗만의 문제라고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게 이번 이슈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이라고 본다.
챗GPT에는 이미 법안이 요구하는 장치와 비슷한 기능이 있다. OpenAI 도움말에 따르면 부모와 청소년 계정을 연결한 뒤 설정 > 자녀 보호(Parental controls)에서 '방해 금지 시간(Quiet hours)'을 켜고 시작·종료 시각을 지정할 수 있다. 시간대는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챗GPT 사용이 막힌다. 다만 연결하려면 초대를 받은 쪽이 수락해야 하고, 연결은 청소년이나 보호자 누구든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 청소년이 해제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간다.
출처: OpenAI 도움말: Parental controls on ChatGPT FAQ · 2026-10-19; KOAA: ChatGPT launches parental control features · 2026-10-19
If you are under 18 you must have your parent or legal guardian's permission to use the Services.
OpenAI 이용약관(Terms of Use), 2026년 1월 1일 시행출처: OpenAI Terms of Use · 2026-10-19
위 조항이 이번 논쟁과 맞닿는 지점이다. OpenAI 약관은 만 13세 이상이거나 각 나라의 동의 가능 연령 이상이어야 서비스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이 허락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약관이 정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이 요구하는 '연령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는 바로 이 빈칸을 법으로 채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출처: OpenAI Terms of Use · 2026-10-19
우리 편의 한 줄 평
제타의 '하루 3시간'은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본다. 수면 시간이 줄 만큼 몰입하는 아이에게 3시간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반대로 챗GPT의 방해 금지 시간은 설계는 좋지만 아이가 연결을 수락해야 작동한다. 둘 다 반쪽짜리이고, 그래서 법이 들어오려는 것이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챗GPT를 쓴다면 설정 > 자녀 보호에서 계정을 연결하고 방해 금지 시간을 지정한다(아이가 수락해야 연결된다)
- 성인인데 청소년 모드로 분류됐다면 설정 > 계정의 '연령 확인'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다
-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다. 국회 상임위 심사 일정과 방미통위의 후속 대책 발표를 지켜본다
- 시행되면 연령·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가족 계정이나 구독 결제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둔다
출처: OpenAI 도움말: Parental controls on ChatGPT FAQ · 2026-10-19; 아주경제: 이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2026-10-19
내 결론은 이렇다. 성인 구독자의 계정이 당장 막히지는 않는다. 그래도 연령 확인이 의무가 되면 가입하고 결제하는 과정 자체가 바뀐다. 그때 가서 불평하기보다 지금 국회가 '대화형 AI'의 범위를 어디까지 그을지 지켜보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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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