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뚫은 게 아니다: 식약처 '점검 중' 화면 뒤는 열려 있었다

출처: [2026 국감] 이소희 "식약처 임상자료, 인증 없이 챗GPT서 다운로드 가능" (뉴스핌) · 2026-10-18; 국감서 뚫린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 개인정보 유출 사과 (데일리팜) · 2026-10-18

국감장에서 나온 숫자들

뉴스핌과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면 사건의 시작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자료였습니다. 식약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관련 문서 96건 가운데 95건을 국회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은 같은 성격의 임상시험 결과 문서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별도 인증 없이 받아냈습니다. 이 의원은 "해킹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누구나 쓰는 챗GPT로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이 확인할 당시 이 문서들은 의약품안전나라 결과 화면에 공개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건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2026 국감] 이소희 "식약처 임상자료, 인증 없이 챗GPT서 다운로드 가능" (뉴스핌) · 2026-10-18; [2026국감]국회엔 비공개한 임상자료 2600여건, 챗GPT로 내려받아 (아시아경제) · 2026-10-18; 식약처 국감 파장..."비공개 기업정보도 챗GPT로 접근 가능" (국제뉴스) · 2026-10-18

통보 과정을 두고도 양쪽 말이 엇갈립니다. 이 의원 측은 11일 자료 요구로 문제를 알렸지만 국감 전까지 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식약처가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여러 번 연락해 보도 여부와 접근 방법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안 대응인가, 언론 입틀막인가"라고 따졌습니다. 메디칼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접근을 완전히 막은 뒤에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취지입니다.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2026국감]국회엔 비공개한 임상자료 2600여건, 챗GPT로 내려받아 (아시아경제) · 2026-10-18; 메디칼타임즈 2026년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 · 2026-10-18; [2026 국감] 이소희 "식약처 임상자료, 인증 없이 챗GPT서 다운로드 가능" (뉴스핌) · 2026-10-18

'점검 중' 화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데일리팜 보도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용자 화면에는 임상시험 결과가 '점검 중'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뒤쪽 서버는 로그인 여부도, 열람 권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챗GPT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간단한 다운로드 스크립트만으로 비공개 파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12일 0시쯤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에서는 시스템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항목의 조회 내용을 지우고, 추가 취약점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임상시험 실무자 1,195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입니다. 데일리팜은 이 정보가 비식별 처리 없이 원본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식약처 '깜깜이 행정'이 부른 1195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데일리팜) · 2026-10-18; 국감서 뚫린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 개인정보 유출 사과 (데일리팜) · 2026-10-18;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1195명 개인정보 유출' 사과 (뉴스토마토) · 2026-10-18

내 생각: 챗GPT 탓은 과대평가, 공공 웹 보안은 과소평가

'챗GPT로 국가 자료가 털렸다'는 제목이 가장 잘 팔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과대평가된 프레임입니다. 보도된 구조대로라면 챗GPT는 문을 부순 게 아닙니다. 잠기지 않은 문 앞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화면에 '점검 중'이라고 써 붙이는 건 자물쇠가 아닙니다. 커튼일 뿐입니다. 서버가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 자료는 처음부터 공개 자료였던 셈입니다. 단지 아무도 주소를 몰랐을 뿐이죠. 예전에는 그 주소를 찾아내는 데 개발자 한 명과 하루 정도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일반인도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달라진 건 문을 여는 비용입니다. 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AI 규제보다 이 사건이 공공기관에 던지는 질문이 더 아프다고 봅니다. 국회 자료 요구에는 '영업비밀'이라며 버티면서, 정작 서버 권한 확인은 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비밀 관리가 아니라 비밀 연기였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웹을 뒤지는 시대에 '보이지 않게만 처리한 자료'는 언젠가 다 드러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AI가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허술한 사이트가 노출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 다른 기관들은 오늘 바로 자기 사이트의 '점검 중' 페이지 뒤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고, 지금 뭘 해야 하나

1. 임상시험 실무자라면: 의심 문자부터 조심하기식약처는 유출된 정보가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은 특히 조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말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2. 피해가 의심되면: 전용 창구 이용하기데일리팜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전용 콜센터(1544-9563)에서 받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챗GPT 이용자라면: 따라 하지 않기이 사건은 따라 해 볼 사례가 아닙니다. 남의 서버에서 권한 없이 비공개 자료를 내려받는 건 오픈AI 이용 정책에도 걸리고, 법적 위험도 따릅니다. 이번 일은 국정감사라는 맥락에서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국감서 뚫린 '의약품안전나라'…식약처, 개인정보 유출 사과 (데일리팜) · 2026-10-18;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1195명 개인정보 유출' 사과 (뉴스토마토) · 2026-10-18

출처: OpenAI Usage Policies · 2026-10-18

오픈AI 이용 정책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금지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퍼뜨리는 것,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침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안전장치를 우회하면 이용이 막히거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챗GPT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해도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출처: OpenAI Usage Policies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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